세제 개편안에 반발 잇달아

주류세율 인상과 LNG가격 인상 등 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서민만 봉이냐 지난 26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주와 위스키에 적용되는 주세율은 현재 72%에서 내년부터는 90%로 높아진다. 이로 인해 800원가량인 2홉(360㎖)들이 소주 한 병의 공장출고가는 내년 1월1일부터 900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주세율 인상안은 서민들과 소주회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만 쥐어짜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장 가격을 올려야 하는 소주회사들의 고민도 깊다. 소주업체 관계자는 "올 상반기 소비위축으로 이미 전체 소주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2.2% 줄었다"며 "소주값마저 오른다면 타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도시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을 올린 것(1kg당 40원에서 60원)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등유에 비해 LNG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익단체까지 가세 간편납세제 도입을 놓고도 말이 많다. 간편납세제는 국세청이 개발한 '표준전자장부'를 통해 오는 2007년부터 중소사업자들이 세금을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중기장(記帳)을 부추긴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해 말로 시한이 돌아온 국민주택 규모(25.7평)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와 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도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면제 혜택이 없어진 뒤 용역업체가 세금 부담을 관리비에 전가할 경우 가구당 평균 추가 부담액은 연간 5만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내년 세수증가 예상액 1조원 중 70% 이상이 소주(3200억원)와 액화천연가스(4600억원)에서 나오는 등 개인과 가계만 죽어날 판"이라며 "범국민적인 세금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영.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