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로 떨어질수도 .. 한은, 향후 10년간 전망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10년간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한은은 주문했다. 한은은 28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노동력 공급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199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6.1%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둔화,2001∼2004년에는 이미 4.8%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이 같은 성장잠재력 약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5∼2014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란 경제적으로 용인되는 인플레이션율(2% 내외)을 초과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한은은 "정부와 기업들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신 성장동력 발굴,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경우 잠재성장률은 5.2%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