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거여에 200만평 신도시 ..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2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율은 현행 3.5%(부가세 포함 4.0%)에서 2.5%(부가세 포함 2.85%)로 1%포인트 낮아진다. 판교신도시의 분양 시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내년 3월,25.7평 초과는 내년 8월로 각각 연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31일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진입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오는 2008년 분양을 목표로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신도시와 양주·옥정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1000만평을 추가 확보해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판교신도시에서는 공급 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 및 나대지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50∼60%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1.0%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현재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돼있는 것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올해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키로 한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 적용률을 내년에는 70%로 올리고,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예상이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이사·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방침이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송파.거여지구 200만평 신도시 건설 ▷김포 등 수도권 신도시 1000만평 확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등 강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거래세율 3.5%→2.5% 인하 ▷판교신도시 분양 내년으로 연기 (25.7평 이하는 내년 3월,25.7평 초과는 내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