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책 전담기구 만든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대책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30일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범 정부 정책을 총지휘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9월1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복지부에 만들어질 정책본부는 부처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조정할 정책총괄관을 주축으로 노인정책을 다룰 노인정책관,출산 및 인구정책을 다룰 인구아동 정책관(4개과)으로 이뤄진다. 정책총괄관에는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등 5개 팀을 둬 관계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복지부에서 13명이 참여하고 재정경제부 교육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여성부 등 각 부처에서 모두 13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간 전문가 13명을 포함하면 총 39명이 근무하게 된다. 노인정책관에는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요양운영과가,인구아동정책관에는 △인구정책기반조성과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관리과 △아동복지과가 소속돼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본부에 속한 총 인원만 1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대규모 대책기구 발족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1.16명으로 2003년 1.19명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최소 2.1명이 되어야 하지만 출산율은 그 절반 수준인 셈이다. 송 차관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올 연말까지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산ㆍ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ㆍ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주택 우선 공급 △보육료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불임부부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