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품SW 사용과 인터넷 윤리교육

이기현 우리나라는 2004년 말 현재 만 6세 이상 국민의 70.2%인 3158만여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됐었다.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원자재가 필요 없는 두뇌산업으로서 지식 집약적인 정보기술(IT) 산업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건전하고 생산적인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장차 우리의 살길을 닦아 놓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한 인터넷 환경은 소프트웨어(SW)의 불법 복제를 심화시키고 불법 유통을 확산시켜 SW의 재산권 보호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2004년 7월 발표한 한국의 불법 복제율은 46%다. 이는 전 세계 평균 불법 복제율 35%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3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불법 복제물은 SW를 비롯 음반 영상 등 산업 종사자들의 의욕을 상실케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SW는 21세기의 지식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자산으로,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엔진이다. 우수한 SW의 지속적인 개발과 건전한 사용환경 조성은 선량한 생산자와 소비자로써 '편안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변함없는 양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인터넷 윤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 나아가 기업과 사회 기관에서 각 계층과 수준에 맞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 복제의 피해와 법적제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정품 SW를 사용하도록 계몽과 홍보를 지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품SW 사용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 복제를 근절하고 정품 SW를 사용하는 건전한 정보사회문화의식과 윤리의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