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정부 "투기꾼 걸리면 평생 관리"

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예고 없이 찾아와 브리핑을 시작했다. 김 차관보는 송파·거여지구의 부동산값 상승세와 관련, "투기꾼은 평생 관리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송파·거여지구 투기 불가론'을 피력했고 곧이어 건설교통부로부터는 송파 신도시를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흘러 나왔다. 정부가 '송파발(發) 투기 조짐'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송파·거여지구의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자칫 그동안 힘들여 만든 '8·31 대책'이 제대로 빛도 보기 전에 좌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들짝 놀란 정부 정부는 우선 송파·거여지구의 과열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송파·거여지구는 공영 개발로 분양가가 낮아지고 모두 국·공유지여서 토지보상 자금의 유입이 있을 수 없다"며 "이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장지 지구에 18만평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8·31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 지역 부동산은 상승 추세에 있었다"며 '8·31'과 무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김 차관보는 "송파·거여지구에는 이미 국세청의 최정예 조사 인력 22명이 투입돼 엄정한 세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지역에 들어온 부동산 투기꾼은 앞으로 국세청이 평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건교부도 이날 "송파 신도시를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해 국민 임대아파트를 40% 이상 짓고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택지개발 이익을 철저히 공공에서 환수하겠다"며 송파발 광풍의 조기 진화에 나섰다. 건교부가 서둘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방침을 정한 것은 임대주택 비중을 높일 경우 주택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데다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주변 집값 불안을 누그러뜨리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송파 신도시가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개발되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 2만가구를 포함해 임대주택만 모두 2만9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다. 건교부는 또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여동과 마천동 장지동 일대를 다음주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