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노사로드맵 일괄 입법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없이 노사로드맵 34개 조항에 대해 일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데다 노사정위가 정한 노사로드맵 논의 시한이 다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노사로드맵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할 경우 노사 양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