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비서관 "재건축 규제 대신할 공급 필요했다"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5일 송파신도시의 세부 입지를 종합대책에 포함시킨 사연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일부 비난을 각오하고 과감한 공급계획(송파신도시)을 포함시킨 것은 고가(高價)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종합부동산세)을 높이더라도 희소성이 부각되는 한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원가연동제를 부활하고 전매금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실제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고심했다"며 "(세제 등) 수요관리대책을 확신했던 만큼 실수요를 진작(공급확대)시켜도 부작용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자가보유율이 50%를 밑돌고 단독주택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 연간 25만~30만가구 정도의 실수요는 있으며,이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남권에 직장이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에서 명확히 부정적 입장을 취한 재건축 대신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며 "그 결과 송파신도시가 구상됐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이미 몇차례 정부가 강조했지만 송파가 판교의 재판이 되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으로 기존주택 거주자들의 자산가치 상승효과는 있겠지만 너도나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럿 있지만 공시가격만 현실화해도 상당한 세금이 오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고 충고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