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정부, 송파지구 냉가슴

[앵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송파 거여.마천지구 문제로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파 거여. 마천지구 대책에 대해 정부가 연일 수위를 높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31 부동산대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가 신도시건설과 뉴타운 계획을 발표한 송파 거여.마천지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일부 팔겠다는 매물은 호가가 50%이상 올라간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재정경제부 책임자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어제) 아침에도 기자실에 내려와 송파발 투기바람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금 이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상투를 잡는 것"이라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았고 어제는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초기 금단현상을 견뎌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처럼 8.31 부동산대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책임자들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앵커2]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투기심리 차단입니다. 정부는 어제 이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팔때 계약 후 보름 안에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금이 지금보다 평균 40~60%,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상황을 봐가며 15%p의 탄력세율 적용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송파 지역에 3개반 5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별 대책반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투기혐의자를 파악, 추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단속을 위해 일반 정기세무조사 기간단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3] 투기단속 뿐아니라 개발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만... [기자] 송파 신도시에는 전체 5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아파트 층수도 15~30층의 고층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공유지 규정에따라 전체 5만가구 가운데 2만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분양하는 3만가구중 중대형 아파트 6천가구 정도를 공공부문이 관리하다가 필요할 경우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총 5만가구 중 2만6천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4천가구를 일반분양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일반분양분 가운데 2만가구를 25.7평이 넘는 중대형 평수로 지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주택공급을 계획하는 만큼 송파는 고밀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용적률을 판교의 170% 보다 큰 250%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아파트 층수는 15~30층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말해 송파신도시는 중대형 공급을 충분히 늘려 강남 수요를 흡수하되 임대주택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가져가 투자수익을 최소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앵커4] 강력한 투기단속과 공급방식 개선으로 투기심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송파 문제 외에도 8.31대책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기자] 정부는 이번 8.31 대책을 그물망이라고 자부했지만 벌써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가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당첨 후 되팔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특히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종부세 합산과세도 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가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최근 이들 시장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주에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앵커5] 8.31 대책의 후폭풍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