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올해 추경 5조1천억원 편성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5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수부족과 경기 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것으로 당초 예상치 보다 6천억원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보도에 김양섭 기자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예산 4조2천억원과 긴급자금 소요를 위한 9천억원의 세출예산 등 모두 5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N/S)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이번 추경경정예산은 환율 하락과 경제성장 부진 등으로 세수부족분을 보존하고 법률상 지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4조1천억원과 종합부동산세와 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수입 증액 1조원으로 충당합니다. (S- 재무건전성 악화될 우려) 이 같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5조7천억원에서 9조8천억원으로 늘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됩니다. (S- 내년 총지출 221조원 수준)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보다 6.5%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S- R&D 투자규모 대폭 확대) 특히 내년 정부 지출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두고 R&D(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14~15%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내년 162만명으로 19만명 늘리고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자주국방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비 투자도 올해보다 9.8% 증액하고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도 5천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