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국정홍보처장이 밝힌 8.31 대책 '막전막후'

이백만 국정홍보처장이 '8·31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2개월여의 과정을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했다. 이 처장은 '진짜 세금폭탄'은 땅 부자들에게 떨어진 것이라고 이번 대책의 핵심을 분석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남 투기꾼 아줌마를 확실히 잡을 것이란 평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수립 실무기획단 내에서는 처음부터 토지 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60%로 높아졌다. 세율이 엄청나게(2∼6배) 뛰었고 과세 방식이 단일세율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과표는 실거래가다. 대책 발표 후 한 실무자는 "이것이야말로 악 소리나는 폭탄인데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몇주일간 계속됐다. 재정경제부 실무자는 거래세를 1%포인트 이상 낮추지 않으면 이번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자치부는 0.5%포인트 이상 낮췄다간 지방세 부족으로 지자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재경부 실무자가 행자부 실무자 달래기에 나섰고 행자부 실무자는 거래세 부족분을 국세로 메워준다는 약속을 받고 1%포인트 인하에 동의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야말로 투기를 확실히 잠재우는 역할을 할 것이란 의외의 평가를 들었다. 한 금융전문가가 "강남 투기의 주체는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을 굴린 강남 아줌마"라며 "이 정책이 시행되는 한 '강남 아줌마 부대'의 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조언해줬다. 3주택자 양도세율과 관련,강경파는 70%,온건파는 60%를 주장했다. 하지만 온건파의 주장이 휠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 온건파는 70% 세율로 부과하면 주민세 등 여러 세금이 덧붙는 까닭에 실질적인 세 부담이 9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거래세 등을 합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것.따라서 60%만 부과해도 투기소득을 모두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온건파의 주장대로 결론이 났다. 이 처장은 '8·31대책'을 마련한 드림팀(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에 참여했던 정부 인사는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팀장),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김재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복지노동실장 △총리실 박종구 경제조정관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김용민 세제실장,이승우 정책조정국장,김문수 국장,최원목 정책조정총괄과장,박동규 과장 △건교부 권도엽 정책홍보관리실장,강팔문 주택국장,이재영 토지국장,박선호 주택정책과장,정완대 토지정책과장 △행자부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김대영 지방세제관 △기획예산처 배국환 재정정책기획관 △금감위 이우철 상임위원 △국세청 전군표 차장 등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