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금리 '예단'과 '선제적 대응'은 다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일 콜금리를 동결했음에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단숨에 0.23%포인트나 폭등하는 등 채권시장이 휘청거렸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정책의 방향 전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여부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탓이다. 다음달부터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직접적이고도 강한 시사를 한 셈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꼭 뭔가에 쫓기듯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절박한 사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다소 신중(愼重)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금통위가 콜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아직도 고유가 등 불안 요인이 우리 경제에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요인이 다음달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섣불리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리정책은 실물경제보다 적어도 6개월 정도 앞서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일까에 달린 문제다. 물론 저금리의 부작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측면이라든지 부동산 투기,인플레 우려 등을 지적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또 국내외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자본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시장금리의 상승세와 무관하게 콜금리를 언제까지 동결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경기상황 등을 보아 적정한 시기에 금리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경기회복세를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는 점이다. 그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예단(豫斷)하고 나서는 것은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만 더욱 실추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