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이슈] 금리논쟁, 재점화

(앵커오프닝)지난 시간에 콜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콜금리 인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박 승 한은 총재 발언후 금리 인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1)김기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박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 이후 재정경제부측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1)우선 한덕수 부총리가 “박 승 한은 총재의 발언은 경기가 좋아진다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원론적인 것 아니겠냐”며 콜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경부 실무진은 박 승 한은 총재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까지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임영록 재경부 금융국장은 “금통위가 콜금리를 왜 동결했는지에 더 관심을 둬야 할 것” 이라며 “금통위는 다수결에 의해 콜금리를 결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재경부 반응을 놓고 이번엔 한국은행측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재경부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불만인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은 “금통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경부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재경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2)이와 같은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공방이 거세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양측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두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2)콜금리 인상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 총재의 발언이 너무 강했다는 뉘앙스로 재경부가 비난을 하긴 했지만 그 속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경부는 가계부채가 500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담이 커진다는 점, 또 기업들이 고금리를 주면서까지 돈을 빌려와 설비투자를 확대할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금리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콜금리에 대한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갈등은 작년 11월 콜금리를 3.5%에서 0.25%낮추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저금리 정책에 대해 비슷한 입장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판단부터 서로 다른 양상인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재경부는 가계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금리인상 불가 이유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인상시킬 경우 오히려 가계에 이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오히려 저금리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그 결과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는 0.9%에 불과했지만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무려 40%나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높은 금리를 주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할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는게 재경부 주장인 반면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7월 설비투자추계지수가 증가로 전환한데다 국내 기계수주 또한 양호한 지표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앵커3> 예. 지금까지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다가 이젠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두 기관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말씀이군요. 콜금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정치권과 민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습니까? 기자3>예.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은 발언은 지난 7일 한국은행을 방문했던 국제통화기금 즉,IMF 총재의 발언입니다.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는“경제회복 초기 단계이니만큼 성장 지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IMF를 졸업한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인 영향력을 줄 수는 없지만, 금통위가 열리기 하루전 IMF 총재의 발언이 금통위원들의 결정에 심리적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금리인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경제가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 하강 위험에 직면해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HSBC역시 “고유가가 소비자 경기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연내 콜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는데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기 하강 등 외부적 불확실성으로부터 한국경제의 불안 요소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달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한 이유 역시 유가 급등, 또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경제 하강 우려가 고려됐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는 한국금융연구원이유가급등과 미국 허리케인 사태 등으로 그 동안 제기되온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희석된게 아니냐며 금리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4>재경부 뿐 아니라 IMF총재를 비롯한 나라밖에서 보는 견해도 아직은 금리인상이 이르다는게 지배적인거 같은데요. 한국은행과 같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곳은 어느곳입니까? 기자4> 대표적인 곳이 여당 즉 열린우리당입니다. 사실 이달 금통위 발표전까지만 해도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한은과 재경부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맞서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박 승 한은 총재가 금리인상 시그널을 발표한 이후 여당의 주장이 상당한 힘들 얻었습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만큼 금리조정을 검토할 여유가 생겼다"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주장하는 금리 인상은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한 상황입니다. 앵커5>금리정책을 놓고 재경부와 한은이 같은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는 한은과 여당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셈인데요. 그동안 유지해온 저금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5>부동산규제 수단으로서의 금리인상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론은 그동안 저금리정책을 유지해왔음에도 별 실효가 없었다는 회의감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 왔음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당초 5%에서 4%대로 수정됐으며 40만개 일자리 창출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반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5조원 이상의 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황을 벗어나 보려던 일본 역시 연간 100조원 규모의 재정 집행과 초저금리 정책를 유지해 왔지만 오히려 재정투자의 후휴증으로 '잃어버린 14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클로징)경기 부양이 과연 저금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해 봐야 할 단계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