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 지급액 가구당 연100-150만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초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가구당 지급액 규모가 연 100만~15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지급액은 가구당 월 10만원 안팎으로,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만큼 줄여주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EITC 입법이 이뤄지면 오는 2007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2008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EITC 도입을 위해 매년 1500억~2000억원 정도를 투입해 15만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최소 5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 5000억~7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