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수출차질액 10년새 2배 증가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10년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노동손실일수도 선진국보다 3-4배 이상 많아 노사분규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통계로 본 노사관계 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분규 증가로 인한 수출차질액은 2003년 10억5천3백만달러로 1993년 5억6천4백만달러와 비교하여 2배 가량 늘었습니다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90일로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3개월이나 많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출차질액을 줄이고 노동손실일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중지명령을 통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하고 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