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토지공사 '월권'논란

토지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안을 내놓자 고유권한을 쥔 건교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토지공사는 뒤탈을 염려해 뒤늦게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월권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공사는 지난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포신도시 규모를 현행 155만평에서 3백~4백만평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주 옥정과 화성 동탄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공급을 조기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산하기관이 미리 흘린 신도시 개발발표에 당혹해 하며 해명자료를 내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올들어 철도공사 유전비리, 도로공사 행담도개발 등 산하기관 문제로 몸살을 앓은 건교부가 내집단속에 재차 실패한 것입니다. 토지공사는 모기관인 건교부와의 조율없이 발표한 데 따른 뒤탈을 우려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은 실무선에서 검토된 내용이라며 기존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언론을 통해 신도시 확대개발 발표와 연이은 해명내용을 접한 수요자들만 우롱당한 셈입니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건교부 관계자 "내부 검토사안을 공식발표 부적절" 특히, 부동산시장이 개발계획만 나와도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건교부 산하기관의 무책임한 발표가 시장혼선만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부동산정보사 관계자 "부정확한 개발계획, 시장혼선 야기" 8.31대책이 나온지 보름. 시장이 대책효과를 놓고 어수선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산하기관 관리, 특히 입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