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경쟁력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 산한 네트워크로 '특허강국'

일본 마쓰시타는 지난해 1071건의 국제특허를 출원,네덜란드 필립스에 이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특허출원 2위 자리에 올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을 발효시키면서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가동했다.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행정부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특허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우수한 특허를 가진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정비했으며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리지침'을 만들어 기업에 보급하고 있다. 산업계의 호응도 뜨겁다. 일본 기업들은 경영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을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부서를 아예 사장 직속으로 두는 경우도 많다. 특히 캐논의 지식재산 담당자는 연구개발 단계마다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를 조사·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캐논은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특허,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담당 전문인력만 1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특허부대가 사용하는 연간 예산만 해도 10조원에 이를 정도다. 일본은 대학들도 특허 확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립대학 법인화법을 시행,대학의 지원을 제한하는 대신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독립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쿄대가 지난해까지 특허기술이전으로만 14억원가량을 벌어들이는 등 일본 대학은 특허산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