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사상최대 .. 올해 20조 달할 듯

올해 세금(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세 체납액은 12조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국세 체납액(10조8287억원)보다 1조2057억원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전체 체납액은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1년 13조3930억원,2002년 14조8544억원,2003년 15조9974억원,2004년 18조623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6월까지만 4414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3421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고액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550건,여권 발급 제한은 84건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경제 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체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단순 체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