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시중금리 오름세 너무 가파르다

시중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초 연 3.6%선이었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석달만에 4.6%선으로 무려 1%포인트 뛰어올랐다. 가계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도 최근 연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금리는 채권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금리가 오르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8일의 박승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다. 다음달 콜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언급이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금리인상 기조나 경기회복에 따르는 물가불안 우려를 감안한다면 박 총재의 발언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엊그제 은행장들이 지적했듯 시중에 유동성(流動性)이 넘치는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권 금리를 어느정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측면도 부인하긴 힘들다. 하지만 시중금리의 갑작스런 급등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정책당국의 메시지 전달이 잘못돼 기업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자금수요 증가 등의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투자를 늦추게 만들 뿐 아니라 일반 가계의 이자비용만 가중시켜 소비도 움츠러들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기회복세가 좀더 뚜렷해질 때까지는 채권시장의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속에서 금리마저 오른다면 경제는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ㆍ31부동산 대책 이후 모처럼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북핵(北核) 6자회담 타결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경기회복 추세를 굳히기 위해 더욱 노력할 시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의 금리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아직은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함께 감안돼야 할 요인이다. 금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