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효세율 목표는 '고무줄'

정부가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집값 대비 세금비율)의 중장기 목표를 놓고 오락가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4 부동산 대책'때 오는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인상하겠다고 해놓고는 8·31 대책을 거치면서 슬그머니 실효세율 목표를 낮췄기 때문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정도로 올리되 일반 재산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2017년 0.5%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 경우 2017년 종부세와 재산세 대상자를 포함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61%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5·4대책때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중장기 목표는 사실상 철회됐다. 한 부총리는 "지난 5·4대책에서 실효세율을 1%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그저 비전을 밝힌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위해 더 이상 세율을 올리는 등의 추가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날 설명으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둘러싼 그간의 혼선과 오해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4개월 만에 부동산 세제의 중장기 목표를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다. 더구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한 혼선과 오해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 5월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0.15%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연차적으로 올려 2017년 1%까지 높이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이후 8·31대책에선 투기 억제를 위해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실효세율 1% 달성 시기를 2009년으로 당기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산세 대상자의 실효세율 목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재산세의 경우 당연히 5·4대책 때의 '2017년 실효세율 1%' 목표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됐다. 이런 오해로 정부의 주택 실효세율 목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하되,서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한다는 게 8·31대책의 골자였다"며 "재산세 실효세율이 2017년 0.5%라는 재경부 추정은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안 그래도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1%가 아닌 0.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정부가 새로운 목표와 추정치를 발표해 당 입장만 우습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부는 5·4대책 때의 실효세율 목표를 불과 4개월여 만에 용도폐기한 꼴이 됐다. 때문에 '헌법처럼 바꾸기 어렵게 만들었다'던 8·31 대책의 목표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