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과 8.31대책' 세미나] "세금폭탄論은 사실 왜곡"

이날 세미나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 정부의 상황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꼽는 데 반해 공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뒤바뀐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며 그런 가격 상승 기대는 공급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보는 "정부가 공급 대책에 무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대책을 포함해 앞으로도 확실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 나갈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강남의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8·31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내에는 부유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며 "충남 연기군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강남 지역 아파트가 들썩거리자 종합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포퓰리즘과 결합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다수가 원하거나 공감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에도 참여정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 늘 '숫자'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네 땅부자의 땅을 빼앗을지 말지를 동네 주민 투표로 결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차관보는 이에 대해 "이번 대책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생각은 없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일부의 평가도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