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

수명은 길어지고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향후 1~2%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령화로 인해 2011년~2030년중에는 3%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2030년대 이후에는 1~2%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통계청의 고령화 전망을 전제로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해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2020년 10.9%, 2030년 24.1%, 2050년 37.3%로 확대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을 전후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0.6%포인트 더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하여 유효노동력을 확충하고 연구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고등교육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노동인력 유입,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정년 연장 등의 단순한 노동투입의 확대는 성장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돼 우리 경제가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