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행정도시 국민투표 미대상"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지난6월 헌법소원을 낸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반박의견서에 따르면, "국민투표 부의는 외교.국방.통일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