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 8조6천억 지원..최저생계비 기준 130%로 완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6일 내놓은 사회복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생계를 책임지는 극빈층(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늘리고,소득이 극빈층 수준을 간신히 웃도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탈출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경제로 나아가려면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가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을 내년부터는 130% 이하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약 11만6000명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계층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청소년 8만7000명을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임산부 1만2000명,2008년 장애인 6만4000명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본인이 일부 의료비를 부담하는 2종 수급자(63만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현재 15%에서 2007년부터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42만호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마다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적자 국채 발행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자산이 1억원이 넘는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가 드러나는 등 시스템상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부정 수급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