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년간 8조6천억 지원...당정,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6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호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 종합대책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를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극빈층 대상의 기초생활보호 혜택을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판단하는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원)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2005년 현재 148만명에서 11만60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대상을 차상위계층 가운데 △2006년 18세 미만 청소년 △2007년 임산부 △2008년 장애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