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1조원 초과 지출 .. 참여정부 툭하면 직제개정

참여정부 2년 반 동안 잦은 직제개정으로 공무원이 2만명 이상 늘어나 공무원 인건비로 1조원 넘는 예산이 초과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직제개정'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정부 각 기관의 직제개정은 377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은 7월 현재 2만3016명이 증가했고,매년 당초 예산액의 2%가량 초과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에 직제개정이 47회 이뤄져 고속철도사업본부 신설(1349명),집배업무 인력 증원(863명) 등 3225명이 증가했다. 2004년에는 166회의 직제개정과 함께 초·중·고 교원 및 경찰 인력 증원 등 9700명이 늘었다. 올해에도 공무원이 9872명 증가했지만 철도청 민영화로 3만131명이 공사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총 인원은 2만259명 감소했다. 이처럼 해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로 2003년 4396억원,지난해 4660억원의 예산이 초과지출됐다. 박 의원은 "올해 초과지출액은 연말에 가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동안 추세로 볼 때 4000억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직제개정을 가장 많이 한 정부 부처는 교육부로 2년 반 동안 총 16회에 달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와 행자부 12회,농림부와 보건복지부 11회의 순이었다. 9회 이상 직제를 개편한 기관은 총 8곳이었고 국가정보원만 유일하게 직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관에서 10회 이상 직제개정이 이뤄져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해마다 수천억원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로 인해 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