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덤핑수주 하더니 ‥ 공공프로젝트 '구멍'

전자정부 시스템 보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고질적인 덤핑 수주에 의한 부실 시공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저가에 발주해 구축된 전자정부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보안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정부 시절 추진된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평균 40%가량 줄어들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예산의 절반 수준에 시스템이 구축된 전자정부 프로젝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31개 과제 중 발주가 끝난 프로젝트도 대부분 예정가보다 10~20%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더구나 예정가 자체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최저가 입찰 규정을 이용한 정부의 압박에 관련 업계가 출혈수주를 감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1년 741억원으로 예산이 잡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은 408억원에 발주돼 45%나 적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808억원으로 예정됐던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은 480억원에 수주돼 41%나 가격이 깎였다. 370억원이 예정됐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업도 33% 감소한 250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종합국세서비스구축사업도 193억원에서 116억원으로 40% 삭감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