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李총리 "손보겠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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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해찬 총리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1급 공무원들을 준엄하게 손보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확충이 시급한 데도 복지예산만 늘리자는 얘기냐고 비판한다.
경제부처에서는 내년 세수가 7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