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정부혁신] 관세청 '밀수동향 관리시스템'

'혁신'은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다. 점화기(2003년) 도입기(2004년)를 거쳐 올해가 실행.확산기다. 이제 정부 내에서 혁신을 체질화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이런 점에서 전환점을 긋는 행사였다. 그동안 '공무원끼리' 해온 일들에 대해 평가받고 사회적 확산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는 학계 언론 경제단체 정당 시민단체 인사 30여명을 참관 심사단으로 초청했다.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내놓은 16개 성공 사례 발표회가 열린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관세청과 경찰청의 사례를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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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관세청에 따라붙었던 꼬리표가 있었다.


바로 '뒷북 행정,뒷북 단속'이다.

서민경제가 밀수로 타격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단속에 나선다는 뜻에서 붙여진 불명예스런 수식어다.


밀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관세청의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범죄 행위 예측은 전문가들도 고개를 흔들 정도로 힘든 분야였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올 1월 최고의 조사요원들로 '드림팀'을 만들어 이 불가능에 도전했다.


태스크포스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증권거래소의 주가감시시스템에서 힌트를 얻었다.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는 게 어렵다면 실기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4년간의 거래량,국내외 시세동향과 과거 밀수사례를 분석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를 선정한 뒤 14개 품목에 대해 밀수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금괴를 예로 들면 돈당 국내외 가격차,순수입량,밀수 적발건수 등을 지표로 '정상,유의,경고,심각,위험' 등 5단계의 금괴 밀수 위험도를 파악하는 공식을 만들었다.


노련한 조사요원들의 오랜 경험과 통계학 및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성과였다.


지난 5월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첫 가동한 결과 대성공을 거뒀다.


제4단계인 '심각' 단계의 경보발령이 내려진 금괴 담배 녹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70억원 규모의 밀수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존 특별 단속보다 8배가 넘는 실적이었다.

이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을 핫스팟(hot spot:저투입고성과 영역)에 투입해 탁월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전략조사정보센터를 신설해 밀수동향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