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투입은행 임금 업계 최고"..재경위 국감자료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내 일부 은행들의 임금 수준이 업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수년간 국내 은행권엔 과다한 공적자금 투입과 각종 수수료 신설 및 인상,일반 직원의 계약직 전환 등을 통한 '어부지리식' 이익이 발생해 2001년 4조6000억원 수준이던 이익이 지난해에는 8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 7월까지 정부는 출연 출자 자산매입 등의 방법으로 총 84조5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실사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청산 기준을 적용하고 은행들이 거래하던 부실 기업과 관련한 손실 추정액을 최대한 부풀렸던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상당액의 공적 자금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들은 또 외환위기 이후 수익 다변화 명목 등으로 은행업무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2000년 2조5000억원이던 수수료 수익이 2004년에는 5조8000억원으로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7년 13.2%였던 일반 직원 대비 계약직 직원 비율이 2004년에는 40.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일반 직원의 계약직원화로 최근 3년간 국내 은행들은 총 2조1000억원의 이익(비용 절감)을 본 것으로 이 의원은 추정했다. 은행권의 임금 수준을 보면 작년 국내은행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5900만원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28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산업,수출입,제일은행 등 2조~12조원에 달하는 광의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임금이 전체 은행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