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주간경제 브리핑

[앵커1]한주간의 경제동향을 미리 살펴보는 주간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벌써 국정감사가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주 국감 이슈는 어떤게 남아 있습니까? 기자 한창호 chhan@wowtv.co.kr [기자]이번주 국감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역시 삼성문제입니다. 국감-삼성 이슈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이건희 회장 출석 여부 오늘과 내일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데요. 국회의원들이 삼성과 관련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즉 금산법이나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제한, 그리고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것으로 보입니다. 재경위는 국감 사상 처음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2]삼성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이 회장이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수퍼1]삼성 "이 회장 귀국계획 없다" 삼성측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이 당분간 귀국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등은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관계자들의 출석과 관계없이 국감에서는 금산법 개정문제를 비롯해,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위반, 공정위에 대한 헌법소원, 삼성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국감 말고도 이번주에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와 관련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이번주에 '에버랜드 CB 불법 발행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에전돼 있는데요. [수퍼2]에버랜드 CB사건 선고 예정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을 13.34% 보유한 그룹의 지주회사격입니다. 지난 2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연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이든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삼성 에버랜드의 CB 저가 발행과 관련해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하는 등 강경 입장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경영지배권 승계와 관련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무가 보유한 지분의 정당성도 문제가 돼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7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X파일'에서 언급된 삼성 떡값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주는 삼성에 대한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공세가 이번주에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검찰쪽 얘기가 나왔는데 두산 관련 얘기는 없습니까? [기자]두산그룹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게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퍼3]두산그룹 수사 마무리 단계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두산그룹 총수 일가와 관계사 CEO들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두산에 대한 검찰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폭로될 경우 두산 형제의 난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5] 어제 한나라당이 내년도 감세안을 발표했는데요.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한나라당이 어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8조9천여억원의 내년도 감세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세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퍼4]감세안 놓고 여야 대립 한나라당은 또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하며 국회 동의없이 행정부가 국민의 세부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따라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과정에 진통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별로 없고 그 혜택이 부유층에만 집중된다며,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무책임한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미 올해 말까지 4조6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추가로 이 같은 감세조치가 반영될 경우 국가재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뒤따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6]다음주 11일 금통위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이번주에 주요 경기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어떤 지표들이 발표 되나요? [기자] [CG2]주간 경제지표 4일 소비자 물가동향 7일 생산자 물가동향 경제지표로는 4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과 7일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동향'을 주의깊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주 11일 열릴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여부를 결정지을 주요변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박승 한은 총재의 이른바 '미꾸라지 물가'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통계청 발표 물가지수 수준은 3%밑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일부 기름값, 생필품값 상승 등이 반영되더라도 관리수준인 3%대 초반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8월 산업동향에서는 자동차 파업이라는 불규칙 일시적 요소때문에 생산이 다소 둔화됐고, 자동차 영향을 제외하면 생산증가율이 6%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3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콜금리 인상 주장에 힘을 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콜금리 인상문제는 6일 열리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7]또 다른 경제지표는 없나요? [기자] [CG3]주간 경제지표 5일 3분기 외국인투자동향 9월중 외환보유동향 9월중 직접금융 자금실적 6일 부정주류 판매업소 단속 먼저 산자부가 내일 '3분기 외국인투자동향'을 발표하고, 같은날 한국은행이 '9월중 외환보유동향'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은 '9월중 직접금융 자금실적' 자료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6일에 국세청은 부정주류 판매 요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방침을 밝힙니다. 재경부에서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을 담은 그린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