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증시 개미들의 부활을 위해

윤 계 섭 종합주가지수가 1200을 넘어선 것은 16년 만의 기록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증권시장에서는 즐거운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들의 쓸쓸한 모습이 보인다. 지수상승에 비해 허탈한 주머니 사정에 그늘이 드리워 있다. 개인투자자의 붕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깡통이 됐고 99년 바이코리아 열풍에 들뜨다가 2000년 IT버블 붕괴와 함께 투자는 부채로 바뀌었다. 개인투자자 자리는 외국인으로 채워졌고,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로 명맥을 유지하던 기관 역시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증권시장은 장기불황 속에 허덕였다. 4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동안 저수익률,저성장에 골병이 들고 있다. 설상가상 산업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등 미래가 불안정해진 개인들은 장기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간간이 부동산 시장에만 열기가 불어 장기투자는 곧 부동산투자로 인식됐고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신뢰를 잃은 각종 경제정책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돼 소비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어 있고 일부 소비지표가 호전됐다지만 어려웠던 작년에 대비해서 나타난 숫자상의 변화일 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생산기반인 청소년층이 계속 감소하고 노령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개인투자자들을 어떻게 육성시켜야 할 것인가. 필자는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투자자 교육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에도 여러 번 경제교육이 강조됐으나 대학입시과목에서 점수를 따기 쉬운 전략과목이 아닌 까닭에 외면받고,이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에서 금융교육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워졌다. 최근 자본시장 국제화와 시장개방으로 전공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금융교육은 공교육에서 받기 어려운 내용이 되고 말았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경제 선진국에서 경제교육은 공교육의 교과과정 개편에서 시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규도 계속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지만 수혜자는 아직 소수에 국한돼 있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야 운위되는 사회안전망도 극소수의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양산되는 대부분의 퇴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경제가 과거의 고금리ㆍ고성장 시대에서 저금리ㆍ저성장 시대로 바뀜에 따라 퇴직자들이나 노년층은 투자의 지표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예산을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부재정은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국채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불안으로 세수가 부족해 정부의 능력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시급한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교육이다. 우선 현명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경제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경제교육이 부진한 것은 교육내용이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을 전수한 교육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앞으로는 연금제도가 보편화되므로 장기투자 전략에도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녀의 유년기부터 학비저축 장기계획을 세우게 하고,제품과 서비스 공급에서 소비자를 보호했듯이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득과세제도도 간소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상장기업들은 주주우대 정책을 세워 안정적인 배당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