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한부총리, 탄력세율 적용 시사

[앵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기지역에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더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며 대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10%p씩 더 높여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에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만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입법할 필요성은 적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확대책과 관련해 그는 "임대주택 택지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를 집중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극과 극의 시각차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8.31 대책은 6.25전쟁 때 한강다리를 폭파하는 식"이라고 비유하며 "선량한 서민들이 왜 엄청난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을 1%가 아닌 0.6%로 정함에따라 부동산 보유세가 아닌 부동산 구멍세가 돼 버렸다"며 "이번 8·31대책은 부동산 5적에 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정책을 두고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커서 앞으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재경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