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생애 첫 주택구입대출 기준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상 평형과 금리,지원 한도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출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싼 이자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2001년 처음 도입 당시에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었다. 우선 대출 대상 평형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된 것처럼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 면적으로는 33~34평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일각에서 한때 전용 18평(60㎡) 이하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실제로 서울지역 9차 동시분양에 나온 단지 가운데 전용 18평 이하는 1곳,10차 동시분양에서도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대출지원 금리와 1인당 지원 한도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또 다른 상품인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조건을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똑같이 할 경우 상품 차별화가 어려우며 그렇다고 자금운용 계획상 금리를 무턱대고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가운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나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 금리를 연 4.2%로 종전보다 1%포인트 안팎 내리기로 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종전에 없었던 소득제한 규정을 신설할지,금리를 어느 선까지 조정할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