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보육료 상한선 폐지 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보육료 자율화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보육료란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맡길 때 내는 돈을 말한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육료 자율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은 2007년부터 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육료는 현재 지역별로 월 20만∼30만원 수준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며 "보육료 상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보육시설 수준을 높이고 저출산 위기도 타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