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 "감세하면 대규모 재정적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 감세조치를 실시하면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도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수준의 국민부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개인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감세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