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무 거론한 '대법관감 4명' 대법관 후보군서 탈락할까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대법관 후보 거명발언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천 장관이 '대법관감'이라고 거론한 4명 후보를 대법관 제청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귀추가 주목된다. 천 장관은 지난 8월29일 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이달 중 퇴임 예정인 3명의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이모 지방법원장,박모 변호사,김모 고등법원 부장판사,장모 지방법원장 등 4명을 거명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3명은 대법관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법부까지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추려 하느냐"며 천 장관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김성조 의원은 "천 장관은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위반했다"며 "후보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공개하는 등 추천절차를 위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 한 만큼 천 장관이 언급한 4명을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주호영 장윤석 의원도 "천 장관을 대법관제청자문위에서 배제시켜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천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세는 아니며 사석에서 한 말"이라는 말로 공세를 피해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