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이슈] 부실 공기업 "철퇴"

[앵커1]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합니다. 부실화되거나 사업 중복으로 존재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한창호 기자와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공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든 이유가 뭐죠? (한창호 기자 chhan@wowtv.co.kr) (그림- 감사원) [기자]한마디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기획 감사의 '칼'을 빼든 것은 공기업의 경영 난맥상이 더 이상 방치해 두기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공공 기관들이 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틈을 타 개혁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은 '주인없는 회사' '내 맘대로 경영'라는게 가장 큰문제인 셈입니다. [앵커2] 그렇다면 문제 있는 공기업들 어떤 곳이죠? (그림 -토지공사) [기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토지공사인데요. 토공이 요즘 말많은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 거품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수퍼1]토공 2000억 분식 적발 토지공사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성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최근 3년간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토공은 땅 장사를 통해 배를 불렸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로 이익 규모를 2000억원이나 축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은 건설 원가에 그대로 반영돼 아파트 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감사원의 생각입니다. [앵커3]땅 장사에 분식회계까지.. 참 기가막히는 얘기군요. 다른 공기업들은 또 어떤가요? [기자]다른 공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G1]공기업 방만 경영 철도공사-임원위해 자회사 설립 가스기술공사-모회사 임원을 이사로 전원선임 한국전력-자회사에 수의계약 특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려 11개 자회사를 신설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 중복과 부실 경영으로 5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도 지난해 이사 6명 전원을 모기업인 가스공사의 전현직 임원으로 채웠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자회사인 한국KDN에 광케이블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맡기면서 168억원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CG2]공기업 방만 경영 인천공항공사-골프장 출자 주택공사-자회사 부당지원 지자체-출자법인 무분별 설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 건설에 33억원을 투자했고, 주택공사는 부당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100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아직도 방만한 경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설립한 38개 법인 중 29개가 만성 적자에 빠졌있습니다. 4개 법인중 3개가 적자인 상태입니다. [앵커4]참 세금 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공기업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기자]감사원이 226개 공공기관에 대한 단계별 기획 감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를 위해 감사원은 '공공기관 혁신 기획감사단'이라는 특수조직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까지 200여명을 투입해 1년간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G3]공기업 감사 기간:2005년까지 대상:한국은행 산업은행등 금융공기업 35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등 건설공기업 12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지는 1단계 감사 대상은 한국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7개 금융 건설 공기업들입니다. [CG4]공기업 감사 기간:2006년 상반기 대상: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사회 근로복지공단등 정부산하기관 82개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등 정부 산하기관 82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CG5]공기업 감사 기간:2006년 하반기 대상: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공단 등 지방공기업 97개 그리고 하반기엔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97개 지방 공기업을 감사키로 했습니다. [앵커5]주로 어떤 부분을 감사하고 추진하는 거죠? (그림-감사원) [기자]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공사업에서 폭리를 추구하는 등 변칙적 경영 행태와 자회사에 대한 몰아주기식 부당 내부거래,방만한 예산 집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의 과다한 임금 인상과 자리 마련을 위한 자회사 설립 남발,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도 집중적으로 적발키로 했습니다. [수퍼2]부실 공기업 통폐합 추진 또 설립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변화된 경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해서 해당 기관장의 문책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6]감사원이 감사를 한김에 공기업들에 대한 칼질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만한 경영을 못하도록 시스템 같은걸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림-감사원) [기자]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공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기업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감사원은 또 공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발생 사실과 수의계약 정보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도 감사원에 실시간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보수를 연계시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공기업 임금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