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공기업 통폐합 정말 해낼수 있을까

감사원이 226개에 달하는 국가 및 지방 공기업,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의 경영 난맥상이 더 이상 방치(放置)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있다고 판단되는 공기업 및 관련 자회사에 대해선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공기업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돼 왔던 것이 아니다. 숱한 문제점들이 불거져 왔지만 때만 넘기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다시피하고 있는 것이 그간의 사정이다. 감사원 예비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분식회계,부당 내부거래,방만한 예산집행,인건비 과다지출을 비롯한 각종 도덕적 해이 등은 그 단적인 사례들이다. 한마디로 설립 목적이 이미 달성됐는데도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거나 경영환경의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내 맘대로' 경영하는 공기업들도 여전히 많다. 꼭 이런 사례들이 아니더라도 공기업들이 본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 민간부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꼴이 되면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존재 이유를 엄밀(嚴密)히 점검해 변화를 유도하거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민영화할 것은 민영화해 나가는 그런 과감한 조치들이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지속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민영화 연기 등 공기업 구조조정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거듭되는 기관장 공모에서 보듯 일부 공기업들의 경우 인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분위기가 더욱 이완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공기업의 폐해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보이고 있는 만큼 성과를 기대한다. 시작은 그럴 듯하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되고 만 과거의 실패가 이번에는 되풀이되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