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 '감세' 논란‥"로맨스와 불륜의 차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세금정책' 의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한 치도 양보 없는 팽팽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의 세금정책 기조에 대한 찬·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감세안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감세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감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경부가 감세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한편 안이한 재정운용으로 세수부족을 키운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부·여당도 감세 앞장서‥"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7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있었던 세법 개정 논의에서 1조6000억원이라는 세수감이 예상되는 세법이 통과됐다" 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게다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일몰도래한 조세특례규정 92건 중 연장 56건으로 연장률이 60.9%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 2년간 일몰도래한 건수 87건 중 74건이 연장돼 연장률이 85.1%에 달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일관성 없는 감세정책이야말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이 감세정책의 효과에 동의하고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가담했다. 윤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한 경제선진화 전략의 일환" 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일회성에 불과하고 연속성이 없는 미래가 없는 정책방향"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중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해 2%를 위한 정책, 부자 곳간 지키기 등의 용어를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 며 "그러나 유류세 인하, 등록세 폐지 등 함께 내놓은 다양한 조세정책은 간과한 채 일부를 전체인 양 왜곡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 열린우리당, "감세 라는 단물로 국민여론 호도하지 말라"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야당이 '감세라는 단물' 로 국민여론을 호도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 시키려는 조직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 는 강성어조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원은 "2003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율이 낮아져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며 "소득세, 법인세율을 낮처도 이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울러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며 "차라리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재경부가 한나라당 감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재경부가 안이한 재정운용으로 세수부족을 키웠다" 며 "감세조치 후 1년도 안되 세수부족을 하소연하는 재경부의 자세는 문제가 있으며 중장기 세수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