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국립대 법인화 문제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싸고 네티즌들도 찬ㆍ반 양측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40.9%)측은 "그간 국립대가 국가의 재정 지원 아래 방만하게 운영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반대(59.1%)측은 "국립대가 법인으로 '홀로서기'할 경우 예산 지원이 끊겨 결국은 그것이 학생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아이디 'bohynam'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비교해 본 후,이 결과를 놓고 국민을 설득하면 반대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고,'jots1001'도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에 무조건 예산을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법인화로 자율성을 준 후 경쟁력 있는 분야에만 국가가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카푸치노'는 "등록금이 싸서 지역의 우수학생이 몰리는 것도 나름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한편으로는 지방대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핵심인 지역 국립대를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mt1716'은 "사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국공립대 숫자가 적은 편인데 그나마 없애면 돈 안되는 기초학문은 누가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리=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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