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아파트 놀이방 '주택' 재검토"
입력
수정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놀이방으로 이용하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이 국감 질의를 통해 "전국 어린이 보육시설 2만 8000개 가운데 1만여개가 아파트 놀이방인데, 이같은 생계형 놀이방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하자 "법적보완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놀이방 인증을 받은 곳은 주거 목적보다 어린이 보육 목적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