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시정연설] 서비스산업 성장동력으로 육성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경제 등 각 분야별로 올 한 해 동안 정부(행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사업의 중간평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입법부)가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설명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듬해 나라살림의 중점방향과 예산 구조를 제시,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회에서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재정확대와 민간의 투자활성화 유도 등 '확장정책'으로 경기활성화에 정부가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의 감세 추진과 재정 축소 △일부 여론에서 제기되는 정부기능 및 조직 축소 △복지위주보다 민간의 자율성장 및 기업규제 철폐론 등 최근의 '긴축·축소정책'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어서 연말까지 진행될 국회의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정부가 재정확장 정책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제조업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인 점도 주목된다. 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의 위축전망,최근 정부 여당과 삼성 등 재계일각의 갈등국면 형성,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최근 국내경제 안팎의 변화 여건과 무관치 않은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아세안 및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동북아 금융 및 물류 허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나 공공부문의 효율화 도모 등 부문별 정책목표는 그동안 정부가 거듭 밝혀온 내용들이다. 다만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정부가 법개정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유야무야 돼온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국회 내 자문기구 혹은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것이나,역시 1년째 국회에서 겉돌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명시해 처리해달라고 한 점,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요청 등은 정부가 내년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부문이 어디인지,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가늠케 해준다. 사회부문에서는 저출산 대책,기초생활대상자 지원확대,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도 높게 천명되고,통일외교안보 등 비경제 분야에서는 북한과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