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예산 어떻게 마련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 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막대한 복지예산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가 복지예산 확충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재원 배정을 놓고 서로 '핑퐁'만하고 있다며 호되게 질책했던 터라 더욱 그렇다. '희망한국 21'은 지난달 26일 당·정이 마련한 복지종합대책으로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8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의 '차상위 빈곤층' 260여만명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일단 내년에 쓸 1조4000억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갔다. 또 오는 2007~2009년 소요예산 7조2000억원 중 4조4000억원도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나머지 2조8000억원의 재원은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처 등은 출산장려세의 신설이나 법인세 소득세 등의 인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금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재경부는 각종 지출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복지확대 의지를 재천명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재원은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처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모두 세금으로만 충당하긴 어렵다"며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그에 맞춰 다른 부문의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