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장애인車 LPG부가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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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2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법안 가운데 장애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은 낮추는 쪽으로 검토 중이지만 세수부족 우려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장애인 차량용 LPG 부가세 면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택시 LPG에 대한 특소세 면제는 버스,화물차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수감소 효과가 2조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 감세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경기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서민생계에 직결된 세금 문제는 야당과 협의해 반영할 것"이라며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 면제,영세사업자의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