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법 만들자"..한나라 姜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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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4일 기업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투자활성화 특별조치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기업이 마음껏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그 핵심이 규제혁파라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별조치법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중심'을 '지원중심'으로 전면 손질하는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북한의 개성공단,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그는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조기 개헌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첫째도 민생,둘째도 민생경제"라며 "연정이니 선거구제니 깨끗이 접고 오로지 경제에만 모든 것을 걸어라"고 충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