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존슨 "환경투자 1불 비용절감 효과는 10불"

"환경규제는 가장 확실한 공공투자입니다."


최근 방한한 미국 코닝사 환경 담당이사 티모시 존슨 박사는 17일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며 "환경규제는 강력할수록 산업적 활용 가치와 사회적 공익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디젤(경유)차량 배기가스 감축기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미국 환경보호국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인 존슨 박사는 국제환경규제 관련 법률 및 기술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중국 인도 등 신흥 산업국가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 규제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마켓 진출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환경정책에 자주 원용되는 '10달러 이론'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1달러를 공기 질 개선에 지출할 경우 호흡기 질환 예방,노동력 확보,건물 청소비 절약 등 향후 10년간 최소 10달러 이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800만달러에 불과했던 '리트로핏(Retrofit·매연저감장치)' 지원 예산을 올해 8억달러 규모로 단번에 100배나 올린 것도 그런 수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