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수도권 중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철회해야"..손학규지사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에서 수도권 중소기업을 제외시키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17일 수도권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은 기업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손 지사는 "중소기업이 비싼 땅값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력수급 물류수송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수도권규제정책은 인구억제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난개발만 초래했다"며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발전을 위한 정책은 해당 지자체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리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초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손 지사는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학교 공교육을 지원·보완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영어마을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경기 파주와 2008년 양평에 각각 영어마을을 추가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 영어마을 설립 붐의 계기를 마련했던 경기도 영어마을은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및 서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해외영어연수의 대안으로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평화축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한 손 지사는 "남북상생차원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시켜 남북경제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반도 경제실현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성과 파주에 남북경제특구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파주로 내려와 일할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2년 7월 손 지사 취임 후 외국기업에 과감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3M 델파이 지멘스 등 86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총 133억달러를 유치,7만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