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변동폭 확대 시사] 미 재무장관 "중국 유연한 환율체계 준비"

중국이 금명간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는 중국이 앞으로 환율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의 줄기찬 위안화 추가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화답'이란 측면도 강하다. 중국은 엔화 등에 대한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면서도 이제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표방해 달러화에 대해서는 상하 0.3%인 종전 수준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은 일단 긍정적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이 17일 미·중 합동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중국이 유연한 환율 체계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많은 일들에 감동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스노 장관은 또 제재법안을 마련해 중.미 간 환율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스노 장관은 "중국에 당장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미 정부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위안화 추가 절상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올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자체보다 금융시장 개방 및 국유기업 개혁과 내수진작 요구 등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은행·보험·증권시장 진출규제 완화와 국유기업 민영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외환거래 시스템 개혁 가속화와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 설립 및 시카고 선물시장식의 선물시장 구축도 권고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중국이 앞으로 내놓을 일련의 환율개혁 조치에 위안화 추가 절상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부 차원의 외환시장 개입 수위를 낮추면서 환율변동폭 확대를 통해 유연한 환율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도 환율 절상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는 미흡한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환시장에서 낮은 폭의 추가절상을 용인하는 한편 내수 진작책 마련 등을 통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피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