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균형발전보다 수송망확충, 지방분권 바람직"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보다 수송망체계의 확충과 지방분권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제조업의 지리적 분포 추세가 경부선축 중심의 수송망체계와 수송비 감소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면서 한국경제 100년의 지리적 분포는 시장균형의 산물로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송망체계의 확충과 지방분권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제조업의 입지에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할 불균형적인 공간적 집중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클러스터 창출을 위해 제조업의 공간적 재배치를 꾀할 경우 지역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집중에 기인한 것으로 수도 이전 자체만으로는 정부정책의 비효율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이 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